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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독일 정부 통합특임관,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경고 | 2020-05-26 17:10 | 1583 | |||
인포센터 |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ㅇ 독일 정부 통합특임관,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경고 (Spiegel Online, ZDF)
- 비트만-마우츠(Annette Widmann-Mauz) 연방정부 통합특임관(Integrationsbeaurtragte)은 5.23(토) Funke Mediengruppe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주간 코로나19 관련 아시아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사건이 100건 이상 접수되었다면서 동 수치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하고, 이는 최고위급 정치권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사인이라고 강조
※연방인종차별대응기관 및 극우,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폭력 피해자 상담소 협회는 각기 약 100건(중복 포함)의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사건(대부분 아시아인 대상)을 접수했다고 발표
※독일 정부에 신설된 극우주의 및 인정차별주의 대응 위원회는 지난 5.20(수) 첫 회의를 가졌으며, 제호퍼 내무장관은 극우주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초안은 10월 중 제출 예정)
- 동 특임관은 코로나19 관련 소독제를 뿌리거나 모욕 또는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 공격은 아시아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층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포함된다고 언급
ㅇ 튀링엔주의 코로나19 제한조치 전면 해제 계획 관련 논란 (FAZ, Welt, DLF)
- 람멜로 튀링엔 주총리는 지난 주말(5.23/24) 튀링엔주의 감염상황이 현저히 호전되었다면서 6.6일부터 튀링엔주의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여 권고조치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감염상황(10만명당 35명의 신규확진자)에 따른 부분적인 제한조치 부과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에 대해 헤르만(기사당) 바이에른주 총리실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결정이고 매우 위험한 실험이라고 하고, 특히 바이에른주와 접경해 있는 튀링엔주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
- 한스(기민당) 자알란트 주총리 역시 정치인의 역할은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을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염병 극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람멜로 주총리의 제안을 비판
- 라우터바흐 사민당 보건정책 간사는 튀링엔주의 결정으로 인해 연방주들간 코로나19 제한조치 해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재앙이라 하고, 코로나 내각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
- 한편, 린트너 자민당 대표는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
o 메르켈 총리, 헌법의 날 계기 코로나19 제한조치의 필요성 설명 (연방정부)
- 메르켈 총리는 5.23(토) 정례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의 날(5.23) 계기 코로나19 제한조치가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동 조치는 최대한 단기간 동안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제한조치 완화 역시 이러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현재 독일내 감염상황 호전되어 일부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유럽의 결속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EU 지원프로그램 및 7.1일자로 시작되는 독일의 EU 의장국 임기를 통해 EU가 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ㅇ 프랑크푸르트 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107명 발생 (Welt Online)
- 클로제(Kai Klose) 헤센주 보건장관은 5.24(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역에 위치한 침례교 교회예배 이후 107명의 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발표
- 한편, 헤센주에서는 교회 예배에 대해 명단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보건당국이 감염자들의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트샬크(Rene Gottschalk) 프랑크푸르트 보건소장은 동 감염자들의 대부분은 예배 후 별도로 가정에서 가진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헤센주에서는 5.1일부터 교회 예배 허용
ㅇ 그레넬 주독 미국 대사 사퇴 예정 (Tagesschau, ZDF, TsP)
-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레넬 주독 미국 대사가 향후 수주내로 주독대사직에서 사퇴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
ㅇ 독일, 인도네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공동으로 아프간 휴전 환영 (외교부)
- 마스 외교장관은 5.24(일) 인도네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아프간 탈레반이 라마단의 끝 이드(EID) 축일을 맞아 5.24일부터 3일간 휴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환영메시지를 발표
ㅇ 경제에너지부,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중소기업 지원책 준비 (Spiegel)
-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직원 249명 이하 중소기업은 6~12월까지 매달 50,000 유로를 지급하는 등 8월말까지 약 25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지원 대상은 4~5월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기업(1인 기업, 프리랜서 포함)으로, 이미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 가능
ㅇ 독일연방대법원,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로 인한 피해보상 의무 판결 (Tagesschau, Spiegel,SZ)
- 독일연방대법원(BGH)은 경유차 배출가스 제어시스템 조작사건(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고의성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원고는 ‘14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등의 광고 내용을 믿고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이 탑재된 폭스바겐 ‘샤란’을 중고로 구매하였으나 디젤게이트 발생 후 차량매매금액 반환 소송을 제기
-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약 6,000건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 피해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7월에도 디젤게이트 관련 3건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