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20/view.do?seq=1341557&page=1

Q.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지난 해에 이어 2024년에도 4.1일부터 우리청년들의 독일 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과정 및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문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Q.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률자문 표준양식(총영사관 제공)을 활용하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메일(wr_frankfurt@mofa.go.kr)로 질의하시면 변호사님의 검토를 거쳐 답변드리겠습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과정 및 직장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취업비자,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해고 등 노동관계법령 사항에 대해 자문해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조사와 법리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은 여건상 자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통사고, 도난 등 일상생활 관련 사항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Q.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자문요청은 독일어로 해야 하나요?

☞ 우리말로 질의하시면 동포 출신 변호사님께서 우리말로 자문해 드립니다.

Q. 자문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아 망설여져요?

☞ 자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필요하며, 이 역시도 해당 질의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대외 공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Q. 혹시 소송 진행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 기본적으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송 등 추가적인 진행 사항은 사업예산 관계상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타 유의할 점은 없나요?

☞ 동 서비스는 우리청년들이 취업, 직장생활에서 겪는 법률적 사항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자가 제시한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하여 자문변호사의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동 검토의견에 대해 담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