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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통합특임관,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경고
제목 독일 정부 통합특임관,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경고 등록일 2020-05-26 17:10 조회 158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1/view.do?seq=13474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독일 정부 통합특임관,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경고 (Spiegel Online, ZDF)

   - 비트만-마우츠(Annette Widmann-Mauz) 연방정부 통합특임관(Integrationsbeaurtragte) 5.23() Funke Mediengruppe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주간 코로나19 관련 아시아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사건이 100 이상 접수되었다면서  수치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하고, 이는 최고위급 정치권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인이라고 강조

      ※연방인종차별대응기관  극우,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폭력 피해자 상담소 협회는 각기  100(중복 포함)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사건(대부분 아시아인 대상) 접수했다고 발표

      ※독일 정부에 신설된 극우주의  인정차별주의 대응 위원회는 지난 5.20()  회의를 가졌으며, 제호퍼 내무장관은 극우주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초안은 10  제출 예정)

   -  특임관은 코로나19 관련 소독제를 뿌리거나 모욕 또는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격은 아시아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층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포함된다고 언급

 

 튀링엔주의 코로나19 제한조치 전면 해제 계획 관련 논란 (FAZ, Welt, DLF)

   - 람멜로 튀링엔 주총리는 지난 주말(5.23/24) 튀링엔주의 감염상황이 현저히 호전되었다면서 6.6일부터 튀링엔주의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여 권고조치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감염상황(10만명당 35명의 신규확진자) 따른 부분적인 제한조치 부과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에 대해 헤르만(기사당) 바이에른주 총리실장은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결정이고 매우 위험한 실험이라고 하고, 특히 바이에른주와 접경해 있는 튀링엔주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

   - 한스(기민당) 자알란트 주총리 역시 정치인의 역할은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을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염병 극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람멜로 주총리의 제안을 비판 

   - 라우터바흐 사민당 보건정책 간사는 튀링엔주의 결정으로 인해 연방주들간 코로나19 제한조치 해제 경쟁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재앙이라 하고, 코로나 내각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

   - 한편, 린트너 자민당 대표는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

 

o 메르켈 총리, 헌법의  계기 코로나19 제한조치의 필요성 설명 (연방정부)

   - 메르켈 총리는 5.23() 정례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의 (5.23) 계기 코로나19 제한조치가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조치는 최대한 단기간 동안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제한조치 완화 역시 이러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현재 독일내 감염상황 호전되어 일부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완화할  있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유럽의 결속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EU 지원프로그램  7.1일자로 시작되는 독일의 EU 의장국 임기를 통해 EU 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할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프랑크푸르트 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107 발생 (Welt Online)

   - 클로제(Kai Klose) 헤센주 보건장관은 5.24() 프랑크푸르트  마인 지역에 위치한 침례교 교회예배 이후 107명의 교인이 코로나19 감염되었다고 발표

   - 한편, 헤센주에서는 교회 예배에 대해 명단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보건당국이 감염자들의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트샬크(Rene Gottschalk) 프랑크푸르트 보건소장은  감염자들의 대부분은 예배  별도로 가정에서 가진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헤센주에서는 5.1일부터 교회 예배 허용 

 

 그레넬 주독 미국 대사 사퇴 예정 (Tagesschau, ZDF, TsP)

   -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레넬 주독 미국 대사가 향후 수주내로 주독대사직에서 사퇴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 

 

 독일, 인도네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공동으로 아프간 휴전 환영 (외교부)

   - 마스 외교장관은 5.24() 인도네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아프간 탈레반이 라마단의  이드(EID) 축일을 맞아 5.24일부터 3일간 휴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환영메시지를 발표 

 

 경제에너지부,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중소기업 지원책 준비 (Spiegel)

   -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직원 249 이하 중소기업은 6~12월까지 매달 50,000 유로를 지급하는  8월말까지  250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지원 대상은 4~5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기업(1 기업, 프리랜서 포함)으로, 이미 연방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 가능 

 

 독일연방대법원,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로 인한 피해보상 의무 판결 (Tagesschau, Spiegel,SZ)

   - 독일연방대법원(BGH) 경유차 배출가스 제어시스템 조작사건(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고의성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원고는 ‘14 폭스바겐의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등의 광고 내용을 믿고 문제가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이 탑재된 폭스바겐 ‘샤란 중고로 구매하였으나 디젤게이트 발생  차량매매금액 반환 소송을 제기 

   -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6,000건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 피해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7월에도 디젤게이트 관련 3건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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