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11.25일 의결 사항)

기간 : 12.20일(크리스마스 조치 1.1일) 까지

제한조치

정상 운영 및 방역조치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5명

2가구(최대 5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현재 감염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2가구(최대 10명) 규정을 유지

학교, 유치원

학교 및 유치원 대면수업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

10만명당 7일간 누적 확진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7학년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동 지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상기 조치에 추가로 8학년 이상 학생(졸업반 제외)에 대해 교대수업 또는 대면+온라인 혼합수업 방식 도입

교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발생 환자가 속한 그룹(반)은 5일간(주말포함) 자가격리. 5일 이후 실시한 항원(신속)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접촉 및 여행 자제 권고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과 모든 불필요한 공적·사적 여행, 특히 스키 시즌 고려 모든 관광목적의 국내외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

*연방정부는 EU 차원에서 1.10일까지 스키장 운영을 금지 규정 마련 노력

상점/기업

상점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상점내 체류 허용 인원은 800m2 이상 규모의 상점은 20m2당 1명, 그 이하 규모의 상점은 10m2당 1명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특히, 12.23일부터 1.1일간은 휴무 또는 대대적인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모든 실내 공간 및 교통수단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시내 중심부 및 인파가 몰리는 거리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 적용(구체적인 장소 및 거리명은 담당 기관에서 지정)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등의 시설, ▲박람회, 영화관,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 ▲성매매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온라인 대학수업

대학수업은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행사 금지

모든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허용

식당, 술집 운영 금지

바,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단, 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Pick-up 음식 제공 가능

의료시설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마사지 금지

마시지샵, 뷰티샵, 타투샵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미용실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크리스마스/신년축제 기간 예외 규정(12.23-1.1) : 최대 10명 허용

가구수와 무관하게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 모임 허용

고령 가족 또는 친구 방문 계획시에는 방문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축소(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크리스마스 방문 전 유증상일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현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항원(신속)테스트 및 PCR)을 활용

신년축제(Silvester)시 폭죽 사용 자제를 권고 : 인파가 몰리는 광장 또는 거리에 대해서는 폭죽 사용 금지(해당 관청에서 구제적인 거리명 및 광장명 지정)

연방-주정부는 종교시설을 접촉하여 예배 또는 행사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권유

기타 방역 지원 조치

피해 업체 보상

ü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연방정부의 보상조치를 12월까지 연장

ü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ü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단축근무 지원 및 대출지원 등)을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자가격리 기간 축소

12.1일부터 신속(항원)테스트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축소

고위험군 보호

연방정부는 12월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5개(겨울기간 중 한주에 1개)의 FFP2(KF94) 마스크를 제공(소액 자기부담)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경우 12.1일부터 1명당 1달분의 30개의 신속테스트 제공. 물량 확보 상태에 따라 제공량 점차적으로 증가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친구 방문시 신속테스트 사용

고위험 및 저위험 지역별 대응 조치

고위험 지역

ü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이 넘는 고위험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 △심야 영업 금지, △모임 인원수 추가 제한 등 현존하는 감염다발지역 전략(Hotspot Strategie)을 즉각 이행

ü 200명이 넘는 초고위험 지역(현재 베를린 및 62개 지자체 해당)은 개별적으로 추가 대응 조치 마련

저위험 지역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인 저위험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조치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