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0878/view.do?seq=1343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일본에서 한국인 무자격 가이드 활동 성행 …"특히, 흰색 번호판 차량은 타지 마세요.“ 

 o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무자격 여행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식 면허가 없는 불법 영업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한 우리국민 승객에 대한 치료비용 등 정당한 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일본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한국인 여행 가이드들이 정부 허가없이 개인 차량으로 무허가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o 무허가 차량은 영업용 초록색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개인용 백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백색 택시'라는 의미의 '시로타쿠(白タク,SHIROTAKU)' 라고 일본에서는 불립니다.

   *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여행 가이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약 3천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탑승객 역시 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영업 면허가 있는 차량은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만, 이들 무허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불법 영업 차량인 만큼 보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무허가 영업은 2017년 이후 한국인 자유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소규모 여행사와 개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o 일본 간사이지역을 여행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무허가 여행가이드 및 택시영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142800030?section=search

※ 오사카부경 : https://www.police.pref.osaka.lg.jp/sogo/topic/38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