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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내 우리 국민의 혐오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및 신고 방법 안내

  • 등록일 : 2021-05-06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51

출처 :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l-ko/brd/m_7066/view.do?seq=13471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우리 대사관은 네덜란드 내 우리 국민의 혐오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각종 차별(인종 차별 및 혐오 포함) 및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에 대해 안내하오니, 인종 차별 및 혐오 범죄 관련 대응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덜란드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종의 다양한 이유(인종, 성, 정치적 견해, 종교, 신념, 장애, 만성질환, 결혼여부, 나이, 국적,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 계약의 형태)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안내중임.

* : 웹사이트 주소: 링크 


- (고용주 집주인 교육기관 교통운송회사의 차별 문제제기) 본인이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관련 문제제기를 해당 기관 담당자 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거주지역의 반차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약 상기 문제제기 접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자신의 해당 거주지역의 지방자치정부(시청 등)가 운영하는 반차별 관련 서비스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차별대응 관련 상담을 받거나 관련신고를 접수시킬 수 있음.


- (국가 차별 관련 헬프라인 이용) 분당 0.1유로의 비용으로 전화 상담(0900-2-354-354)을 통해 차별 관련 대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 웹사이트(discrimiatie.nl)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본 기관은 네덜란드의평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 사실을 확인 후 문제의 기관들에게 는 필요 권고 사항을 전달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 대상기관은 동 권고사항을 일반적으로 수용함.

*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Human Rights : 링크


- (민사 및 행정소송) 네덜란드 법원은 NIHR가 이미 다룬 케이스를 참고하여 권고 사항을 판결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며 이는 차별피해 당사자가 직접 NIHR을 별도 접촉하지 않고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음.


- (경찰신고) 차별적 동기로 위협 받거나 공격받은 경우, 경찰(0900-8844 / 웹사이트 링크)을 통해 24시간 상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해당 가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정식으로 경찰 사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함.


- (인터넷 차별 신고 핫라인)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의 차별적인 발언 및 글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차별 신고 핫라인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MiND Nederland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차별 신고 핫라인은 이러한 신고 건들에 대해 평가 후 , 법률에 위배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경찰에 전 달이 가능함.

* MiND Nederland : 링크 


- (익명신고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0800-7000 및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Meld Discriminatie Nu) 신고가 가능함.

* 웹사이트 : 익명신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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